유에스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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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mbig.png 이 문서는 USCSim을 관리하기 위한 임의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USCi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에스씨아이(USCi)는 시민월드연방국오픈시뮬레이터를 유지하는 기존의 외사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단체로, 2016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다.

개요

시민국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로 2016년 3월 20일에 열렀던 국회 16-1기 제 1원에서 최초 제기되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단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2016년 4월 19일에 대한민국 의정부 세무서에 임의단체로 등록되었다.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재단과 같이 포함되는 최하위 부류이다. 임의단체는 다른 법인과는 달리

  •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세무당국)에게 수익사업 기획서, 회의록을 1개월전에 제시하여 임의단체에서 급격히 수익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전 설명, 허락 절차를 거쳐야한다. 별도의 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가 없으나, 세금 계산을 위해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 이상부터 해당된다.)
  • 임의단체는 법적으로는 정식 단체가 아니나, 세법의 공평한 집행을 위해 세무당국에서 관리차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 이 고유번호증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단체, 단체명의 통장 개설 등을 할 수가 있다.
  • 이에따라 임의단체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XX동창회등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않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는 부문에 대해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단체를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시민월드연방국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로써 2010년 2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출범한 외사부가 그동안의 업무를 수행해왔었다. 그러나 외사부는 시민국상의 별도의 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인해 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마련에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볼 수가 있다.

시민국과 오픈심 에 대한 전반적 관리 시도에 대해서는 2013년 여름에 열렸던 정기모임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시민국 10주년 기념식 였다. 당시 시민국 통장이 뜬금없이 안성축산농협에다가, 서한산 개인통장으로 개인 유용등의 문제, 입출금내역을 외부인이 열람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민국 통장 관리 목적으로의 임의단체 설립을 서한산이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굳이 다른 대안까지 존재한다면 그렇게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입출금내역을 외부인이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상품(우리은행)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한동안 임의단체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았다.

그러던중 2016년 3월, 국회[1]을 통해 시민국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국을 정식단체로 등록함으로써 미등록상태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임의단체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실제로 임의단체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서한산의 영향도 한 몫을 했다.

국회에서 임의단체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정식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시민국 운영비 충당을 위한 활동/사업 추진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
  • 현행 기부금 납부시, 개인 명의의 예금주에 납부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짐 이를 해결,
  • 홈페이지에 소개시 정식 단체명을 사용할 수가 있음.

이후 2016년 4월 2일에 임의단체 유에스씨아이(가칭)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2] 공청회에서는 임의단체 설립과 관련된 실무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정관의 설정
  • 직제 구성
    • 대표, 행정담당자, 운영기술팀, 회원으로 구성
  • 단체명칭으로 유에스씨아이로 적용
  • 회원에 대한 개념 정립
    •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무조건 회원이 될 수 있다.
  • 대표 선발에 대한 논의

이후 유에스씨아이 대표 후보를 추천받았으며[3], 2016년 4월 9일에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두명의 후보가 나옴에 따라 2016년 4월 10일부터 11일간 대표자 선발 투표를 실시[4]하였고, 선거 후 대표자를 알브레히트 합스부르크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5] 2016년 4월 19일에는 대표에 의해 직접 의정부세무서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마치고, 4월 20일에는 시민국 통장 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이렇게 유에스씨아이는 태어나게되었다.[6]

또한 세부 임원을 선발하였는데, 임원은 아래와 같다.[7]

구성

  • 대 표 : 2년 임기를 가지고 있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행정담당자 : 기존의 행사기획위원회기부금관리위원회가 합병된다.
  • 운영기술담당자 : 기존의 서버관리실을 대체할 예정이다.
  • 감사 : 단체의 행정 등에 대한 총괄을 감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비상근이다.
  • 회 원 :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회원을 부여하고 있다.

역대 대표

이름 임기 비고
알브레히트 합스부르크 2016년 4월 19일 ~

같이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