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 제 6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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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월드연방국 헌법

2004. 1. 1 제정

2005. 8. 19 전부개정

2007. 11. 30 전부개정

2010. 11. 24 전부개정

2016. 5. 7 일부개정

2018. 4. 30 전부개정

전문

역사에 빛나는 우리 시민월드연방국 국민은 무질서에 대항하여 스스로 단결한 건국의 이념과 개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류 보편의 자유와 권리가 모든 영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압제와 불의에 저항하여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불가침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자유, 희망, 평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현실 및 가상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선언하면서 2004년 1월 1일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시민월드연방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시민월드연방국은 출신, 인종, 성별, 신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제2조 

① 시민월드연방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유에스씨아이 정관 및 USCSim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② 모든 USCSim 이용자는 시민월드연방국의 국민이 아닌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시민월드연방국의 영토는 USCSim과 법률로 정하는 영토로 한다.

제4조 

① 시민월드연방국 정부는 평화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른 국가, 가상 국가 및 국회가 승인하는 연합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현실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5조 

① 시민월드연방국의 정부와 국민은 시민월드연방국이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인지한다.

② 시민월드연방국의 모든 국가작용은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합당하도록 한다.

③ 시민월드연방국의 법체계에 미비한 부분은 대한민국 법을 준용한다.

제2장 기본권

제6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과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구속한다.

제7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유에스씨아이 정관, USCSim 이용약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명, 이용차단, 구속, 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제9조 

① 모든 사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의 토지를 소유·이용할 자유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토지, 자원 및 생산수단은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필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국·공유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에 대한 한계와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의 종교·신앙·신념·믿음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평화로이 결사·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단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원은 연방평의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단체는 연방평의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의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사람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연방평의회

제21조 

① 연방평의회는 연방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연방평의회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의 일반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연방평의회의 상임위원은 유에스씨아이의 이사가 겸임한다.

④ 연방평의회의 일반위원은 유에스씨아이의 이사회가 선출한다.

제22조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유에스씨아이의 대표가 겸임한다.

제23조

연방평의회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연방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관장한다.

1. USCSim 운영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연방평의회 발의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연방평의회 입법 법령안

4. 연방평의회 위원장의 계엄과 그 해제 및 기타 군사·안보에 관한 중요사항

5.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6.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단체 해산 결정 등의 헌법재판

7.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8. 연방평의회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9. 기타 평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정적인 USCSim 운영에 관련된 사안

제25조 

①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가 국무원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국무원을 해산한다.

③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법률로써 조직된 의회가 아닐 경우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제26조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27조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28조 

①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안정적인 USCSi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평의회의 의결로써 입법할 수 있다.

② 연방평의회 법률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방평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연방평의회 위원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얻는다.

제29조 

①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전시·사변·서버 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평의회의 의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연방평의회 위원장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무원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연방평의회 상임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

연방평의회의 의사는 문서로써 하며, 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연방평의회의 상임위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33조

전직 연방평의회 위원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국회

제34조

시민월드연방국 국회는 일반입법권을 갖는다.

제35조 

① 시민월드연방국 국회는 50인 미만의 시민월드연방국 국민으로 구성된다.

② 국회의원의 수 및 국회의원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된다.

② 임시회는 연방평의회의 의결 또는 재적 의원 4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국회는 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38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또는 연방평의회 위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제41조

국회의원과 국무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예산의 심의·확정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장 국무원

제46조 시민월드연방국의 내정관할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제47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원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원의 장이 된다.

③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을 포함한 국무위원·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8조 

①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9조

국무총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0조

국무총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

전직 국무총리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다음 사항은 국무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 운영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2. 헌법개정안·국무원발의 법률안·총리령 안

3.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 관련 중요사항

4.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5.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6.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 군 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국무원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9.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10. 단체 해산에 관한 소추

11.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내치에 관련된 사안

제53조

국무원은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국무총리가 연방평의회에 국무원의 사퇴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고서는 해산되지 않는다.

제54조 

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55조 

① 사법권은 시민월드연방국 대법원에 속한다.

② 대법원 산하에 각급법원을 조직할 수 있다.

제5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7조 

① 대법원은 원장을 포함한 1인 이상 9인 이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8조

법관은 이용차단 이상의 형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59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평의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1조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판결문은 공개과정에서 소송관련인의 명예감정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법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7장 지방정부

제62조

법률로써 지방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63조 

①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에 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헌법개정

제64조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연방평의회의 발의 또는 국무총리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65조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무총리가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총리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